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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민상291 판결

[손해배상][집10(1)민,108]

4294민상291 판결 [손해배상][집10(1)민,108] 【판시사항】 저당권설정등기 비용의 부담자 【판결요지】 가. 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함이 거래상 원칙이다

선고일	1962.02.15 기타
대법관	방순원 홍순엽 양회경
사건명	손해배상

판시사항

저당권설정등기 비용의 부담자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31.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
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
4294민상291 판결)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던 점주5), ④ 위와 같이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채무자부담 약관의 내용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원고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힘든 점, ⑤ 대출 금융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에

선고일	2013.05.31 [민사] 1심합의사건
법관	강인철 손태원 김소망
법무법인	태산 원
변호사	김태훈
사건명	부당이득금
참조법령	민법 제47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

3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다카538 판결

[손해배상][집34(1)민,155;공1986.5.15.(776),692]

85다카538 판결 [손해배상][집34(1)민,155;공1986.5.15.(776),692] 【판시사항】 가.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

판결;1962.3.22 선고 4294민상1259 판결; ; ; 및 각 참조).

퇴직하였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27%를 상실한 사실,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.11.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5,900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,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4.1.1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23년 1개월간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월수입금 291,410원중에서

선고일	1986.03.25 [민사] 상고사건
대법관	정기승 전상석 이회창
변호사	김경철 김평우
사건명	손해배상
참조법령	민법 제76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

판시사항

가.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 나.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또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함의 부당 다. 향후소득에 관한 증명도 라. 향후소득이 예측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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